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소득 기준

지난 포스팅에서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재산과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가액 등 항목들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여기에 경감 항목들이 있다면 보험료를 경감시켜 세대단위로 부과해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점수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소득, 재산정보만 입력하면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

 

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기준

소득

소득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소득은 정률제이며, 연소득 336만원과 7억 1,776만 원을 기준으로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전월세, 선박과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재산의 경우 점수가 60등급으로 나뉩니다.

 

재산합계액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됩니다.

 

재산의 60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금액별 점수

 

자동차

자동차는 차량잔존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며 사용년수가 9년 미만인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 (7.09%)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과 소득 기준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연 소득 336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 19,780원 + (재산 점수+자동차 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 소득 336만원 초과

건강보험료=(소득+재산+자동차) 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보험료 = 19,78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보험료 = 4,240,710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은 100%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 소득은 50%로 소득금액 적용합니다.

 

재산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의 경우 재산가액을 100% 적용합니다.

임차주택의 전세나 월세액은 30%로 적용합니다.

 

재산은 기본공제 최대 5,000만원 적용됩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이상, 차량잔존가액 4,000만 원 미만, 국가유공자 소유차, 보훈보상대상 소유차, 등록장애인 차량, 지방세특례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차,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일 경우 각각의 차량점수를 합산합니다.

 

자동차의 사용연수에 따른 차량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이해를 돕기위해 몇 가지 예시로 건강보험료를 모의계산 해보겠습니다.

 

내국인 / 연소득 335만원 / 전세 보증금 1억 원 / 주택금융부채(대출잔액) 8,000만 원 /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없음

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기본 금액 19,780원 이며 장기요양보험료 2,560원 합산하여 22,340원이 발생합니다.

 

 

금액 2는 내국인 / 연소득 3,000만원 / 주택 3억 / 주택대출잔액 1.5억 / 3년 된 2000cc 이하 국산 5,000만 원 승용차 1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증가로 건강보험료는 299,37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38,770원이 발생합니다. 합산하여 338,14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처음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5,000만원 이었지만, 3년이 되어 잔존가치율을 따졌을 때에는 4,000만 원 이하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모의계산으로 계산을 해보니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크겠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수액이 300만원이라 가정하고, 월보수액 외의 다른 소득액이 없다면 월 납부할 보험료는 120,12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계산기

 

직장가입자 계산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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