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과 급여기준 본인부담금

지난 포스팅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금액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과 급여기준,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과 같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가가 의료문제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찰, 약물, 처치, 수술, 재활, 입원 등 의료목적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환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노숙자, 의상자와 유족 등)

2종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타법적용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가구원

3. 의료급여 신청 및 급여 절차

1. 대상자 선정 :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선정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타법에 의한 대상자는 해당 부서의 통보나 신청을 통해 근로능력에 따라 1,2종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행려환자는 병원의 신청으로 수급자가 선정됩니다.

2. 건강보험공단 자격 정보 전송 : 건강보험공단으로 수급자 자격을 전송하여 병원 이용 시 확인 할 수 있게 합니다.

3. 의료급여 적용 : 병원, 약국 등에서 진료전 자격을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적용받는 것처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진료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진료유형과 급여일수를 전송하면 진료확인번호가 부여됩니다.

4. 비용심사 : 병원에서 심평원에 비용심사를 신청하고 시미평원에서 심사를 통해 확정 통보합니다.

5. 비용지급 :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6. 사후관리 : 복지부, 행정기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서 부정 수급 등 사후관리를 합니다.

의료급여절차는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1차 기관에서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하며, 2차, 3차 기관에서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면 전액 본인부담해야 하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입원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외래의 경우 1차 기관은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 / 약국 500원이 발생합니다.

2종 대상자는 입원비는 10% 발생합니다.

외래의 경우 1차 1,000원 / 2,3차 15% / 약국 500원이 발생합니다.

만약 비급여 청구분이 발생한다면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해야하고, 선별급여는 급여 항목에 따라 30~9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대상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일 경우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인 경우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이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이상 또는 재산 9억 초과인 경우 제외)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과 급여기준,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여러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이 많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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